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선고를 빨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,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? <br><br>네, '여당의 기대'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,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관측하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을 향해 "무리한 탄핵이었다" 역공할 근거가 생긴다고 여기는 거고요. <br><br>또,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지가 쟁점인데요. <br><br>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게 형성될 거라 보는 겁니다.<br><br>Q2. 그런데, 한 총리가 복귀하면 달라지는 거라도 있습니까? <br><br>네, 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. <br> <br>'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합류'라는 돌발변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. <br><br>한 총리가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요,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 총리 몫이 되는데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라는 거죠. <br> <br>Q3. 헌재의 뒤죽박죽 선고 일정도 논란이죠. 내일 검사 탄핵사건 선고를 하는데,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더 먼저 끝났다면서요? <br><br>네,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끝났고요. <br><br>검사 3명 탄핵심판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24일에 종결됐습니다. <br><br>그런데 헌재는 검사 탄핵심판 결론부터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.<br><br>지난해 12월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. <br><br>여권에선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끝났으니 선고도 더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니냐, 헌재 기준이 대체 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4. 선고 순서를 정하는 헌재 기준, 따로 있습니까? <br><br>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한테 물어봤습니다. <br><br>"선입선출,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는 게 기본 원칙은 맞다"고 하더라고요. <br><br>다만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시 미치는 사회적 파장, 다른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.<br> <br>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는, 한 총리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. <br><br>Q5.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일 나중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, 일정을 안 잡는 겁니까? 못 잡는 겁니까? <br><br>헌재는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, 정치적 부담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문제는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선 어떤 연유로 순서를 정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<br><br>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데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요.<br><br>여당에서는 "한 총리 사건은 변론 단 한 차례로 끝냈으면서 왜 선고가 늦어지냐"면서요. <br><br>"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"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.<br><br>Q6.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탄핵 사건이 많은데, 내일 주요 선고가 탄핵정국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죠? <br><br>네, 그동안 국회가 헌재에 접수했던 탄핵심판 사건들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3건이었는데요. <br><br>이 중 4건이 먼저 기각 결정이 났고요. <br><br>내일 4건의 결정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간 업무를 보지 못한 건데요.<br><br>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"직무가 정지돼 주요사건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"고 토로했거든요.<br> <br>만약 내일까지도 탄핵 인용 결정이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는데요. <br><br>탄핵정국 막바지,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